24년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알아보기(4/10)

 

1. 총선 개요

한국의 국회 총선은 일반적으로 4년마다 개최됩니다. 국회의 임기가 4년이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총선일로부터 4년입니다. 따라서 한 번의 총선 후에는 약 4년이 경과한 후에 다음 총선이 개최됩니다.

다만, 국회 해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선이 조기로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 4년 주기로 총선이 개최되며, 이는 국회의원의 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총선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총선은 국회의 의석을 구성하는 주요한 선거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4/10 총선"이라 함은 4월 10일에 개최된 총선을 가리킵니다. 이 날짜는 실제로 과거 어떤 연도의 총선을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총선의 주요 내용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투표: 4/5(금) ~ 4/6(토), 오전6시 ~ 오후6시, 사전투표소

본투표: 4/10(수),  오전6시 ~ 오후6시, 본인에게 지정된 투표소

1. 선거일정 결정 및 선거운동: 선거일정이 결정되면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는 주로 후보들이 정책안을 발표하고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2. 후보 등록: 선거일정이 공표되면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후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3. 선거운동 기간: 선거일 전 일정 기간 동안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후보들은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4. 투표: 실제 선거일인 4월 10일에 유권자들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선거법에 따라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지에 원하는 후보를 표시하여 의사를 표현합니다.
5. 투표 결과 발표: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용지를 집계하여 각 후보에 대한 득표수를 확인하고, 이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선거 결과를 확정합니다.
6. 의석 배분: 득표수에 따라 국회의 의석이 배분됩니다. 한국의 국회는 병립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립을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이는 각 지역에서 선출된 구역의 의석과 함께 정당에 따라 별도의 병립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4/10 총선은 국회의 의원들을 선출하고 정당들의 국회 내 대표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 과정입니다.

 

2. 총 의석수

한국의 총선에서 선거구의 의석 수는 국회의 구성원인 300명으로 결정됩니다. 이 300명의 의원들은 각각의 선거구에서 직접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과 병립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는 병립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국회 선거는 253개의 지역구와 47개의 병립 의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은 각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되는 의원 수를 나타내며, 병립 의석은 정당의 비례대표에 따라 배분되는 의원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총선에서 선거구의 의석 수는 300개입니다.

 

[병립의석 결정방법]

한국의 병립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병립 의석을 동시에 사용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이 선거제도에서 병립 의석은 정당의 비례대표에 따라 배분됩니다. 병립 의석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명단 투표: 유권자는 병립 의석을 선출할 때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경우 해당 정당의 명단에 표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 단위로 이루어지는 투표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병립 의석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비례대표 투표: 유권자는 특정 정당 명단에 투표하는 대신, 비례대표제에 따라 개별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 대신 개별 후보자를 선호하는 경우에 선택되는 방법입니다. 후보자들은 특정 정당의 명단에 등록되어 있지만, 개별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병립 의석은 투표 결과에 따라 정당의 비례대표에 따라 배분됩니다. 보다 많은 득표를 얻은 정당은 보다 많은 병립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병립대표제에서 병립 의석의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득표율 계산: 각 정당의 득표율은 해당 정당이 받은 총 득표수를 전체 투표 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2. 의석 할당: 병립 의석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에게 할당됩니다. 이는 보통 의석을 배분하는 계산 방법 중 하나인 '더 할당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더 할당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먼저 각 정당은 전체 투표 수를 자신의 득표율로 나누어 몫을 구합니다.
• 이후 남은 의석이 있는 경우, 각 정당의 몫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정당에게 해당 의석을 할당합니다.
• 의석이 모두 할당될 때까지 위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1. 의석 배분 조정: 위의 과정을 통해 각 정당에게 할당된 의석 수가 결정되면, 해당 정당에게 의석이 배분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병립 의석이 결정되며, 이는 투표 결과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3. 2020년도 총선 결과

2020년 4월 15일에 개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180석
2. 미래통합당: 103석
3. 정의당: 6석
4. 국민의당: 5석
5. 무소속: 3석
6. 기타 정당: 3석

이렇게 총 300개의 국회 의석 중에서 각 정당별로 이렇게 의석이 분배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획득하여 정당 지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4. 기타사항

[지방의회선거 대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및 역할:

• 지방의회 선거: 지방의회 선거는 시, 군, 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해당 지역의 지방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의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입법기관으로,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1. 관할 범위:

• 지방의회 선거: 지방의회 선거는 시, 군, 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거입니다. 각 지역구의 주민들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택하여 지방정책에 참여합니다.
•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전국 각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합니다.

 

1. 법적 지위:

• 지방의회 선거: 지방의회 선출된 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의회의 회의 및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지방정책을 만들어나갑니다.
•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은 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 국가의 법률제정, 예산 편성, 국정감사 등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관여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지방의회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서로 다른 범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둘 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또는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의회 의석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의회 의원 수가 다르며, 도의 경우에도 인구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의석 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시와 군, 구의 경우에도 인구 규모에 따라 의회 의석 수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시의 의회 의석 수는 110석이며,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70석입니다. 이와 같이 시·도별로 의석 수가 상이합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인구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선거법에 따라 의석 수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석 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의 선거 관련 당국이나 관련된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해야 합니다.

 

 

 

[보궐선거]

보궐선거는 임기 중에 발생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구·군)이 사망, 사고, 사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대신을 채우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를 가리킵니다. 기존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하거나 죽음으로 인해 해당 자리가 비어진 경우를 보쉬선거라고 합니다.

보궐선거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선거일에 실시됩니다. 기존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은 해당 지역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해 투표합니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펼치고, 투표일에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새로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보궐선거는 해당 자리가 비게 된 후 비교적 빠르게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거 절차가 일반 선거에 비해 간소화되기도 합니다. 보궐선거는 해당 지역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손해 없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